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서비스 로봇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규제 장벽에 막힌 법인 기업·기관이라면 주목하세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거나 실증을 통해 해결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지원하며, 국비를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유형: 규제발굴형(규제 사전 발굴·로드맵 수립) / 규제해결형(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 대상: 규제 애로사항을 보유한 서비스 로봇 법인 기업 및 기관
• 지원 규모: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제발굴형 과제당 최대 6천만원, 규제해결형 적정 소요예산 신청)
• 지원 형태: 자금 지원 (국비 직접 지급)
• 인건비 사용: 가능 (규제발굴형: 총사업비의 30% 이내 / 규제해결형: 현물 인건비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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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 지원 규모 및 예산: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모. 규제발굴형은 과제당 최대 6천만원(국비 100%), 규제해결형은 사업별 적정 소요예산 신청(국비 50~70%)
• 세부 지원 내용:
  • 규제발굴형: 서비스 로봇 BM의 규제 요소 사전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비용 지원. 전문가 자문·컨설팅비, 인건비 등 국비 100% (최대 6천만원). 민간부담금 없음(선택)
  • 규제해결형(자유공모): 기업이 직면한 규제 해결을 위한 제품 개조·개량, 실증데이터 확보 비용. 국비 최대 50%, 민간부담금 최소 50% 매칭 필수
  • 규제해결형(과제제시): 공고문에 제시된 10개 규제 정책 과제 중 1개 선택 실증. 국비 최대 70%, 민간부담금 최소 30% 매칭 필수
• 사업 수행 기간: 협약일 ~ 2026년 12월 31일 (약 3개월). 연내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 조사 진행
• 연계 지원 혜택: 규제발굴형 수행 과제를 규제해결형으로 연계 지원 시 발표평가 가점 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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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접수 마감일(2026.08.04)까지 법인 설립이 완료된 기업 (창업 예정 기업 불가)
• 사업자 등록 조건: 법인 사업자만 가능 (개인사업자 제외)
• 기업 소재지 조건: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종 조건: 서비스 로봇 관련 규제 애로사항을 보유한 로봇 공급기업(주관기관) 또는 수요처(참여기관).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모두 가능

선택 요건 (우대 사항)

1. 규제발굴형 지원 시: 로봇 공급기업이 창업 7년 이내이고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스타트업인 경우 발표평가 가점 2점
2. 규제해결형 지원 시: 규제발굴형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표평가 가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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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개인사업자 /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유사 내용·제품으로 R&D 과제를 기추진 중인 경우 / 부도·세금 체납·채무불이행·파산 등 재무 결격 사유 해당 기업 / 국가 출연금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 및 책임자
• 의무사항 및 조건: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필수 (규제해결형). 사업비는 진흥원 지정 은행의 독립 계좌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비 관리 시스템(RCMS) 필수 사용.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 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
• 자부담 여부 (현금/현물 비율):
  • 규제발굴형: 민간부담금 없음 (선택 사항)
  • 규제해결형(자유공모): 민간부담금 최소 50% 필수 (현금). 인건비에 한해 현물 매칭 가능 (총사업비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