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차

3초 요약 (이것만 보면 끝!) 서비스로봇 기업이 직면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발굴·해결 유형별로 실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유형: 규제발굴형 / 규제해결형(자유공모·과제제시) 중 택1
• 대상: 서비스로봇 규제 애로를 가진 로봇공급기업(주관기관) 및 수요처·연구기관(참여기관) 컨소시엄
• 지원 규모: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제발굴형 과제당 최대 0.6억원, 규제해결형 적정 소요예산 신청)
• 지원 형태: 자금 지원 (규제발굴형 국비 100%, 규제해결형 자유공모 국비 최대 50%, 과제제시 국비 최대 70%)
• 인건비 사용: 규제발굴형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인건비 산정 가능 / 규제해결형은 현물(인건비) 10% 이내만 가능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혜택

• 지원 규모 및 예산: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제발굴형은 과제당 최대 6천만원(국비 100%), 규제해결형은 사업별 적정 소요예산 신청(국비 최대 50~70%)
• 세부 지원 내용:
  • 규제발굴형: 로봇 BM의 규제 요소 사전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비용(컨설팅·자문·사업화전략 등) 지원
  • 규제해결형(자유공모): 기업이 직면한 규제 해소를 위한 제품 개조·개량, 실증데이터 확보 비용 지원
  • 규제해결형(과제제시): 공고문에 제시된 10개 규제 정책 과제(배달로봇 옥외광고, 공원 내 영업, 방역로봇 기준, 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등) 중 1개 선택 실증 수행
• 사업 수행 기간: 협약일 ~ 2026년 12월 31일(약 3개월),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기간 진행
• 연계 지원 혜택: 로봇기술전문위원회를 통한 기술·규제·표준 검토 및 자문 지원(규제발굴형 한정)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요건 (필수)

• 업력 조건: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법인 기업 (창업 예정 기업 불가)
• 사업자 등록 조건: 법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또는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 — 개인사업자 제외
• 기업 소재지 조건: 공고문 내 별도 명시 없음
• 업종 조건: 로봇 개조·개량 및 실증활용모델 기획이 가능한 로봇/SI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필수

선택 요건 (우대 사항)

1. 규제발굴형 지원 시: 로봇공급기업이 창업 7년 이내이고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스타트업인 경우 발표평가 가점 2점 부여
2. 규제해결형 지원 시: 규제발굴형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표평가 가점 2점 부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개인사업자 / 동일 내용으로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수행 중인 경우 / 유사 내용·제품으로 R&D 과제를 기추진 중인 경우 / 부도·세금 체납·채무불이행·자본전액잠식 등 재무 부실 기업 / 국가 출연금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책임자
• 의무사항 및 조건:
  • 규제해결형 자유공모: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규제해결형 과제제시: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규제발굴형: 민간부담금 선택(국비 100% 지원)
  •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및 사업관리시스템(PMS) 필수 사용, 전용 계좌 개설 필수
  •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 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
• 자부담 여부 (현금/현물 비율):
  • 규제발굴형: 민간부담금 없음(선택), 현물 매칭 불가
  • 규제해결형(자유공모): 민간부담금 최소 50% 현금, 인건비 한정 현물 10% 이내 가능
  • 규제해결형(과제제시): 민간부담금 최소 30% 현금, 인건비 한정 현물 10% 이내 가능
  • 부가세·관세는 사업비 편성 불가
• 기타 주의사항: 사업계획서 제출 시 로봇 동작 동영상 자료 필수 제출(기업 해당) / 접수 마감일 당일 시스템 과부하 우려로 사전 접수 권장 / 본 사업은 非R&D 사업으로 기술개발 성격의 사업비 집행 불가

일정 및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07.20(월) ~ 2026.08.04(화) 15:00
• 신청 방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 온라인 접수만 가능 (www.kiria.org/pms, 공고번호 KIRIA-PMS-2026-030호)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의사 확약서,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로봇 동작 동영상(기업), 과제 중복 지원 여부 확인서 등 (해당 시 스타트업 적정성 확인서, 규제발굴형 참여 이력 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심사 절차: 사업 공고 → 공모 접수(7~8월) → 사전검토(8월) → 선정평가 1단계 서면평가 → 2단계 발표평가 → 3단계 현장심사(필요시) → 4단계 최종평가 → 과제 선정(8~9월 이후)

이런 기업에게 추천해요.

• 배달로봇, 방역로봇, 물류로봇, 의료·재활로봇, 건설로봇 등 서비스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나 법·제도 규제로 시장 진출이 막혀 있는 로봇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규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신규 로봇 비즈니스모델(BM)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고 싶은 기업
• 실외이동로봇 옥외광고 허용, 공원 내 영업활동, 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마련 등 공고문에 제시된 10개 규제 정책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 역량을 보유한 기업
• 규제발굴형 과제를 이미 수행했거나 수행 중이며, 이를 규제해결형으로 연계하여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