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hell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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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고문에 수요기업 자격요건이 '기관 및 기업'으로 포괄 명시되어 있어 시간과 리소스를 들여 준비했는데, 오늘 주관 측에서 내부 지침상 개인사업자는 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서류 탈락 통보를 해왔습니다. 억울한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1
- B팀
공식 모집공고 본문에 법인격 제한(법인사업자 한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관 기관의 행정적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고문 원본 조항을 증거로 삼아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및 정식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간혹 평가 결과가 번복되거나 구제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