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잔혹사 3/5] 선정 이후가 더 무서운 정부지원사업의 '정산과 고용' 리스크 직전 포스팅에서 정부지원사업의 대표적인 함정인 'IP 기관 귀속'과 '까다로운 인건비 사용 제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이어서 초기 기업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정산 및 고용 관련 조건들입니다. 지원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마저 전해드립니다. 3️⃣ 선집행 후정산 & 무한 반려의 늪 "회삿돈으로 먼저 다 쓰고, 증빙 서류 완벽하면 나중에 돌려줄게."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은 크게 '선지급(통장에 돈을 먼저 넣어주고 감시)' 방식과 '선집행 후정산(내 돈 먼저 쓰고 영수증 청구)' 방식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후자입니다. 📍 왜 치명적인가? 수천만 원의 선지출은 초기 스타트업의 현금 흐름을 순식간에 마비시킵니다. 여기에 복잡한 행정 실수나 사후 감사로 인해 '불인정' 판정을 받게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보전은 전혀 받지 못하는 최악의 '돈맥경화'가 올지도 몰라요. 4️⃣ 경직된 과도한 고용 유지 의무 "사업 끝나고도 N달 동안 고용 인원 유지해. 안 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덫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기간은 물론이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 왜 치명적인가? 스타트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민첩한 피벗과 구조조정이 완전히 봉쇄됩니다. 팀원의 자발적 퇴사나 예상치 못한 경영난으로 인원이 줄어들면,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 제한 블랙리스트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 지원 버튼 누르기 전, 최종 체크리스트 공고문 타이틀에 적힌 'O억 원 지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흥분하지 마세요.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 첨부된 [지침/기준/상세 요강 첨부 파일]을 열고 딱 3가지만 검색해 보세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셔야 합니다! '귀속' :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100% 우리 회사에 오는가? '정산' : 선집행 구조인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인가? '유지' : 사업 종료 후 강제되는 의무 고용 기간이 있는가? 🫡 [다음 화 예고] 4화에서는 합격하고도 오히려 회사에 적자가 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부지원사업 진짜 ROI 계산법'을 공개합니다. 1️⃣,2️⃣ 조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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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서류 작업들이랑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 같은데 넘 안타까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