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잔혹사 2/5] "지원금 덥석 받았다가, 내 기술도 사람도 잃을 수 있다?"

ZUZU 라운드업팀

06.30 15:19· 답변 1개

공고문 속 독소조항  지난 화에서 지원사업 선택 시 대표의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공고문 구석에 적힌 '필수 확인 조건'들입니다. 😏"정부가 하는 건데 설마?" 하고 사인하는 순간, 스타트업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공개합니다. 1️⃣ IP 기관 귀속  "사업비, 개발비 대줄 테니, 특허와 소스코드는 우리 꺼!" R&D 지원사업 상세 요강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간혹 [본 사업 성과물은 주관 기관 소유로 한다 or 공동 소유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왜 치명적인가? 스타트업의 본질은 기술(IP) 자산입니다. 소유권이 기관에 묶이거나 공동 소유가 되면 향후 VC 투자 유치는 100% 불가능해집니다. 추후 M&A이나 Exit 시에도 거대한 법적 걸림돌이 됩니다. 2️⃣ 까다로운 인건비 사용 제한  "직원들 월급 주려고 받은 돈인데, 정작 우리 핵심 멤버에겐 한 푼도 못 쓴다고요?"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장 매력적인 항목이 '인건비'이지만, 그만큼 규제가 가장 빽빽합니다. 많은 사업이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를 위해 기존 직원이나 창업 대표자의 인건비 지출을 원천 차단하고, 오직 '신규 채용 인력'에게만 돈을 쓰도록 제한하곤 합니다. 📍 왜 치명적인가? 회사를 지탱해 온 핵심 멤버들의 보상은 챙기지 못하고, 지원금을 소진하기 위해 억지로 불필요한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하는 주객전도가 일어납니다. 결국 실속 없는 조직 비대화와 함께 기존 팀원의 사기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4️⃣ 조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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