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을 정리한 뒤 같은 법인명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년 전에 자회사 용도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등기랑 사업자등록까지는 해뒀는데요. 이후 계획이 미뤄지면서 실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 법인 통장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기보다는 법인을 정리하고 새로 설립하는 게 창업지원사업 참여 측면에서 나을 것 같아 고민이네요
댓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고슴도치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해산'된 상태가 아니라,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완전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해산 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법인이 청산 사무를 위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 관할 내 상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로 등기부가 폐쇄된 이후라면 동일한 상호를 다시 등기할 수 있으나, 그사이 제3자가 해당 상호를 먼저 선점하거나 가등기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더라도 기존 법인과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종(중분류 기준)이 같다면, 창업지원법상 '신규 창업'이 아닌 '폐업 후 재개업'으로 간주하여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전 해당 사업의 공고문이나 창업 범위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