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써두고 상환 이력이 없다면 국세청이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위 기준을 하나씩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ZUZU

10.29 10:15· 답변 0개

법인 설립일은 다가오는데 자본금이 모자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서 채워야 하나 고민되실 수 있어요.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마련하면 나중에 증여세가 나오거나 가장 납입으로 몰릴까 걱정되실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채우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상법은 자본금의 출처를 묻지 않아요. 다만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아래 기준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 가장 납입 여부 — 납입 후 돈을 곧바로 빼서 돌려주지 않았는가 ✅ 증여세 기준 — 무이자 차용 시 원금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인가 ✅ 차용증 요건 — 금액·날짜·상환 일정 명시, 실제 계좌이체와 일치 여부 ✅ 상환 이력 — 약속한 대로 원금을 실제로 갚아나가고 있는가 ✅ 자금 출처 소명 — 법인 계좌 개설 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준비 여부 차용증만 써두고 상환 이력이 없다면 국세청이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위 기준을 하나씩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ZUZU가 가족·지인 차용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할 때 확인할 차용증 작성 기준과 자금 출처 소명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마련 방식을 확정하기 전이라면, 아티클에서 전체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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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자본금, 가족·지인에게 빌려서 마련해도 될까요? 증여세 걱정 없는 기준

법인 설립 자본금을 가족·지인에게 빌려서 마련해도 되는지, 가장 납입과 어떻게 다른지, 무이자 차용 시 증여세 없는 기준과 차용증 작성법까지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