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법인 조사보고자를 맡길 지인이 없으면, 설립을 포기해야 할까요?

ZUZU

10.28 10:33· 답변 0개

조사보고자는 지분 없는 이사·감사만 맡을 수 있어서, 발기인 본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상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릴 만한 가족·지인을 찾으려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상법 제298조 3항은 이런 상황을 위한 경로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어요. 지인 임원과 공증인, 두 경로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 지인 임원 - 비용: 공증 비용 없음 (등기 공과금만) - 전제 조건: 지분 없는 가족·지인 필요 - 설립 후: 임시 임원 사임 등기 필요 ✅ 공증인 - 비용: 최소 100만 원 수준 (사무소마다 상이) - 전제 조건: 지인 없어도 진행 가능 - 설립 후: 별도 사임 절차 없음 대표님 상황에서는 지인 유무, 비용 부담, 설립 후 처리까지 어떤 기준으로 따져보면 좋을까요? 1인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고 조사보고자 구조가 고민된다면, 아티클에서 선택 순서와 공증인 확인 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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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조사보고자, 지인이 없다면 공증인 밖에 없을까요?

조사보고자를 맡을 지인이 없는 1인 법인 설립자를 위해, 상법 제298조에 따라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해지는 조건과 지인 임원 방식과의 비용·절차 차이를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