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경업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피치덱 대담한 치타
· 답변 1개
근로계약서에 퇴사 또는 해임 시 동종업계 취업 및 창업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답변 1
ZUZU 라운드업팀안녕하세요 치타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해서 영업을 완전히 종료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1. 지킬 회사와 영업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경업금지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회사가 계속 지켜야 할 사업상 이익’이 있어야 해요[1]. 하지만 폐업으로 경쟁할 시장과 회사의 영업 활동 자체가 없어졌다면, 지킬 이익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아 조항의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어요. 2.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회사를 이유로 개인의 취업이나 생계 활동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